얼마 전 침수와 관련하여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을 지원한다고 하오니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5천만원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로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 5천만원, 자산 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대출기한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청방법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NG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사비 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 40만원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제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인숙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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