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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있어도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자동차보험 어디 회사꺼 가입 하셨나요?

운전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흥국화재, 메리츠, DB손해보험 등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합니다. 

요즘은 보험 설계사 없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많이들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필자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이 비싸고 아깝다는 생각이 한번씩 들기는 하나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해 대물배상 금액도 빵빵하게 설정하여 자동차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사고는 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부터 사망 사고까지 한 가정을 휘청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힘들땐 자동차보험이 언제나 위로해줍니다. 


  


형사처벌

자동차보험 보장을 높게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이라고 하니 엄청 무섭게 들리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도 안전운전을 한다면 대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12대 중과실사고란?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안전운전

타인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법으로 강제하는 12대 중과실 사고

특히 음주운전 만큼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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